판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 Read more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52291]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과 부동산 증여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강** (피고)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105391]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2019누11697]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만약 증여라면 조건부 또는 시기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1심 판결 내용 (인용) … Read more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강릉지원 2019. 12. 12. 2015구합2148]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15구합21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