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 Read more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2018구합15538] 양도 증여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04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6년 양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9구합50274]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 분석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정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1710]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 Read more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0984] 판례 분석 및 법률적 고찰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례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판결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 검색 및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1. 법령정보센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