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46]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구청장 및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171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윤AA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윤AA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실제로는 그의 형인 윤BB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Read more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52155]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29]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 분석 요청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판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판례를 적용하여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