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및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8구합13964] 상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BB 피고 00세무서장, 00지방국세청장 변론 종결일 및 판결 선고일 2019. 11. 14. / 2020. 1. 1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Read more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71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례 분석: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3 판결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과 … Read more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49191] 법인 주식 시가 평가 시 토지 시가 부존재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