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234]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AA가 mm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쟁점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한 후 동일 내용의 … Read more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2019구합61770]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7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1770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6 심급: 1심 판결 선고일: 2020.01.30. 진행상태: 종결 쟁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시적으로 … Read more
사해행위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0. 2019가단261163]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BB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61163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30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Read more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2386] 종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1918]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9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