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876]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876)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 Read more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12771]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원고는 피고 AAA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 Read more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5. 2019나2027756]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 위법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나2027756호로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의 형태와 관할 법원입니다. 주요 내용 … Read more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25517]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특정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고,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피고)은 인하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67] 대법원 판례: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