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6.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61251] 판례 분석 및 정리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를 제공합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주요 … Read more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 Read more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39552]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무역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및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법인 필요경비의 … Read more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