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5363]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 효력 발생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63 귀속년도: 2005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2.07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박oo과 … Read more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9구합23495] 부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