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27. 2019두5892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 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쟁점 … Read more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70] 부가 고객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19두57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무상대부이익 증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8구합75665] 판례 분석 및 해설 본격적인 판례 분석에 앞서, 해당 판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법리 해설 및 판례 분석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제 판례 분석 시에는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을 파악하여 아래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1. 서론 법원은 구체적인 … Read more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2881] 부가 쟁점금액의 수수료 또는 접대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81) 본 판례는 부가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합52881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2881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134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45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선고일: 2020.03.06. 심급: 1심 결과: 원고 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