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의 배당 참가 여부 (안산지원 2019가단67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피고, 대한민국)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기AA)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소유 … Read mor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8. 2019구단69158] 다가구주택 정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양도 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 Read more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제주지방법원 2020. 3. 23. 2019가단65445] 국세징수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가등기 소멸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A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54399]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온)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각 처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2023가단5514627] 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BBB의 국세 체납액을 추심하기 위해 AAAA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