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20. 3. 26. 2019두6361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결 (대법원 2019두63614)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단160373]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합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이며, 귀속년도는 2018년입니다. 1심 판결은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 Read more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강릉지원 2020. 3. 26. 2019구합30608] 판례 분석: 심도 있는 법리 해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적용된 법 조항,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26. 2018두56459]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CCCCC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를 설립하였다.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