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2019누54483] 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직접 사용의 주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3.27 진행상태: 완료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대법원 2020. 3. 27. 2020두30870] 상증(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일부국패 – 대법원 2020두308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특정 채권을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간의 관계 및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증여 사실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505]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 Read more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57510] 판례 분석 및 법적 쟁점 검토 본 자료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률 분쟁 예방에 … Read more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