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Read more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4870] 양도 다세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 Read more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8506]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 취득가액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20. 3. 31. 심급: 1심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및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 Read more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1. 2019누50801]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 Read more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1604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〇〇 귀속 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0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