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산정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18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대법원 판결 (2019두63188)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세 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0. 4. 9. 2020두30405] 대법원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 Read more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4. 9. 2020두30177]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0177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