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293]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 당시 지가 급등이 있었던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5737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쟁점 사항 법원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068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3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하는 경우, … Read more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산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2437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OO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 Read more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통영지원 2020. 5. 7. 2019가단28248] 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B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