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599]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Read more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63454] 법인 출연금 손금귀속시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법인의 출연금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출연금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달라는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원고: 주식회사 … Read more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70827] 종소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 및 이탈리아 소재 업체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수령했으나,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5.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