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2020. 5. 7.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 Read more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 Read more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21031]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내용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19구합2103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세무조사의 중복성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0353]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쟁점 금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쟁점 금원이 세액공제 … Read more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79216]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지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