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51888]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888 귀속 연도: 2011 심급: 1심 … Read more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2267]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DDDD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하 ‘쟁점 금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8누4527]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사건 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5.08.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0. 5. 8. 2019가단64530]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선고일 2020. 05. 08.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BBB의 증여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일반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해당 시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입니다. 법원의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2152]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2152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일: 2020.05.08. 원고: 학교법인 AAAA 피고: BBB세무서장 원고는 AA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사업에 제공하던 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아 매도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