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H-beam 등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〇〇(원고)가 협력업체에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원재료 구매,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 Read more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단69066]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1657] 상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1657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일: 2020.05.13. 쟁점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신축된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1857]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