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23760] 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376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갑돌 외 1 피고 수영세무서장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귀속년도 2017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 Read more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8누2382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82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K세무서장, 울주군수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 5. 13.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 Read more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 Read more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