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760]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276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UU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 Read more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4.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 2020. 5. 14.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외 한△△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586] 대법원 판례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실제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5. 14. 2020다20759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다207598)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인 대법원 2020다207598 판결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다20759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