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20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과 B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2023나3912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24.08.3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 Read more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2023구합57580] 종합부동산세 명의신탁 약정 관련 판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은 2023구합57580 사건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4년 8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 Read more
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4. 2023가단147960] 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김A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가단147960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기타 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