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 9. 10. 2024가단107210] 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사건 개요 귀속년도: 202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09.1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04262] 종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504262 사건 종류 부당이득반환 원고 CCC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24. 8. 13. 판결 선고일 2024. 9. 10. 법원 수원지방법원 심급 1심 귀속년도 2019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 Read more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 Read more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9. 11. 2024가단11806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판결 분석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고, 수증자에게 … Read more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24. 9. 11. 2024가단69988]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4가단69988 본 판례 분석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2024가단69988)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국세청)는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