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2024가단201324]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 … Read more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상속세 및 증여세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구합24335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 Read more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범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441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13. 2024두5959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5959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