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4983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 기각 2. 제1심 판결 인용 3. 추가된 내용 4.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검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48216]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주택의 독립성 판단 기준 2.2. 독립 주택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3. 결론 및 시사점 3.1.
검색: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5966]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적법성 여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무효
검색: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2779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검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76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