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통영지원 2014. 10. 16. 2014가단6113] 목차 Toggle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2. 명의신탁의 효력 및 결과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
검색: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3223] 목차 Toggle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검색: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구합51235] 목차 Toggle 교통사고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23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교통사고 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의 적용 3.2. 쟁점금원의 성격과 상속세 과세 여부 3.3.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검색: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가합52782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2.2. 예비적 청구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검색: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인정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검색: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