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637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 유효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3.2. 압류의 유효성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검색: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선의 여부 판단 7.
검색: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0. 17. 2013누1037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검색: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545]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2. 현물출자 대상 토지 포함 여부 3. 판단 누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검색: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453]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이유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검색: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2013구단153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