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

검색: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당사자 1.3. 주요 쟁점 2.

검색: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검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508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검색: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단7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번째 주장에

검색: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2014나2017730]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