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

검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20337] 목차 Toggle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3.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세금계산서

검색: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검색: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5588] 목차 Toggle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검색: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검색: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9073]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