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검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목차 Toggle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2. 위장거래와

검색: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20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2. 시가의 의미 및 소급 감정의 유효성 3. 감정평가의 적절성 결론 주요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검색: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4. 10. 30. 2014가합337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

검색: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나2022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 관련 판례 정리: 자백취소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자백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