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 Read more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882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82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 경작 여부의 중요성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양도농지 직접 경작 여부 3.3. 이 사건 대토농지 직접 경작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 Read more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20337] 목차 Toggle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3.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