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9135] 목차 Toggle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소득세법 관련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의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 Read more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3누5169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