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검색: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검색: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목차 Toggle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검색: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715] 목차 Toggle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검색: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1. 14. 2014두42148]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4두42148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 대상: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4두42148 판례) 사건

검색: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