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4. 11. 5. 2014가단2189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소송: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주요 내용 2. 판결 요지 2.1.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2.2. 원상회복 의무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 [광주지방법원 2014. 11. 5. 2014나5185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 책임 제한 여부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본 판례는 공매절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룹니다. … Read more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2014가합103545] 목차 Toggle 국징 원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판례 정리 1. 사건 기본 정보 2. 사건의 쟁점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AAA의 채무 불이행 여부 나. 이 사건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주문 판례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6. 2014나2060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