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2구단2041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41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41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 Read more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2014가합29631]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상태에서의 교부청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 Read mor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134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4구합1134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여부 판단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