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1. 2013구합2896] 목차 Toggle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타인의 전심절차 이행의 효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에, 양도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 Read more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2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진정성립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 Read more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4누53256] 부가 신의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과제척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신의칙 적용과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3256)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1.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상세 공시송달의 효력 부과처분의 효력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