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1. 13. 2012두7141]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심 및 2심 판단 1심 2심 (원심)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1905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쟁점 판결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