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4. 11. 13. 2013가단10395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천안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황ZZ의 국세 체납 3.2. 부동산 증여 3.3. 사해행위 인식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인정 4.2. 피고의 주장 기각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기초 … Read more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목차 Toggle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