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6. 관련 법령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 Read more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5225] 목차 Toggle 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세금계산서 3. 판결 이유 4. 주요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13317]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아파트 시가 평가의 적정성 2-2. 쟁점 금액의 성격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