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5106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쟁점: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및 증빙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

검색: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256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3.2. 유예 기간 관련 논점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3.4. 결론 4.

검색: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검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검색: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956]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성립 요건과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3.2. 가산세 부과 관련 3.3. 제척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