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12308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2.1. 판결 내용 상세 3. 판결의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4. 관련 법리 및 판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 Read more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27] 목차 Toggle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나7824]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