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28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목차 Toggle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6. 부가 정보 … Read more

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27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금원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다21278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4.2. 증여의 증명 책임 4.3. 원심 판결의 문제점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피고의 통지 사업자등록 말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