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Read more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39]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0739) 1. 사건 개요 1.1. 원심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상고 기각 3.2. 원심판결의 정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35] 목차 Toggle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 Read more

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7. 2014누10458] 목차 Toggle 양도 대토 토지 감면, 실제 경작 관리가 핵심 –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실제 경작 및 관리의 중요성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결론 및 시사점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