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21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내용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479] 목차 Toggle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3.2. 양도 시기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 Read more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60117]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목차 Toggle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목차 Toggle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목차 Toggle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