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2014나5131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중요 판례 포인트 4.1. 입증 책임 4.2.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15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하자의 명백성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537] 목차 Toggle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참고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