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

검색: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검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4누10779]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상세 3. 소송 경과 3.1. 원심 판결 인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검색: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목차 Toggle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관련 법령 7. 판례의

검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2207]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수용역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부수성 인정 여부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검색: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