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1806] 목차 Toggle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5106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쟁점: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및 증빙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256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3.2. 유예 기간 관련 논점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3.4.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3.4.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