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9. 2014구합10592] 목차 Toggle 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심절차의 적법성 2. 심사청구 및 보정요구 3.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보정요구 … Read more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