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14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

검색: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147]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심 판결 요약 판결 내용 상세 참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검색: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086] 목차 Toggle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의 주문 및 비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검색: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791] 목차 Toggle 법인 사실상 파산과 손금 부인 처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0791)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실상 파산의 판단 기준 3.2. 손금 부인의 적법성 3.3. 국세 부과 제척기간 4. 판결의

검색: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172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 (대법원 2014두11724)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검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