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2014구합627]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2.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 Read more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65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불인정 사유 4.2. 추가적인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1496] 목차 Toggle 법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2.2.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3.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2.4. 가산세 부과 … Read more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784]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송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