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

검색: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7. 2013구단2369] 목차 Toggle 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대상인 이

검색: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검색: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 2014두13034] 목차 Toggle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4.2.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검색: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목차 Toggle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