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4358]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
검색: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5679]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씩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S00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검색: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4414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부동산의 평가 방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검색: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7. 25. 2018두42177] 상속재산 관련 주식 배당 소득세 부과, 부정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4217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검색: (심리불속행)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7. 25. 2018두40485] AAA호텔 상속세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AAA호텔에 대한 상속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25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 2018. 7. 27. 2018두419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