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86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861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
검색: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69150]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검색: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8. 2018구단7741] 양도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8구단7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검색: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8439]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검색: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4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비상장 주식 등 평가: 대법원 2018두642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49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검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2616]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2616 사건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고:
